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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4294민상204 판결 [물품대금][집9민,14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견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125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전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때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있다

2.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608 판결

[물품반환][집10(2)민,204]

4294민상1608 판결 [물품반환][집10(2)민,204] 【판시사항】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341조 민법 제347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한 때에 대비할 예비적 청구의 경우 그 배상액 산정시기

3.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606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0(3)민,204]

4294민상1606 판결 [광업권이전등록][집10(3)민,204] 【판시사항】 민법상의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광업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강선형 방준경
사건명	광업권이전등록
참조법령	광업법 제29조 민법 제703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민법상의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083 판결

[물품대금][집10(1)민,204]

4294민상1083 판결 [물품대금][집10(1)민,204]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의 배상 책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의 배상 책임

5.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압수된 증제203호(철학교정 1,2,3,4권) 동제204호(경제학교과서 (1,2)권) 20. 피고인 K에 대한 부분 검찰관의 피고인 AN에 대한 진술조서 394면에서, [문: 진술인은 K를 포섭하여 AY 조직원으로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6.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7, 8면, 공판 203면도 같은 취지이고, 이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의 진술도 일치한다 = 검찰 92 내지 96면, 공판 322, 323면) ② 「문 : 그외에 다른 말은 안했나요 답 : 집무실에 육군참모총장과 제2차장보가 와있다고 하고 혁명이란 것을 인식시켰읍니다」(공판 204면) (나)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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